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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위험요인과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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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크라이나전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사진이 온라인에 공개되었다. 러시아군의 주력 전폭기인 Su-34에 GPS 수신기가 장착되어 있는 사진이었다. Su-34는 우리나라로 치면 F-15K 해당하는 중요한 무기체계이다. 다른 한편으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GPS 신호를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전파방해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잠재적 적국이 운용하는 우주자산의 신호를 활용하는 동시에 방해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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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자산 활용사례의 증가는 우주자산에 대한 의존성 증가를 반영한다. 인간생활이 우주와 밀접히 연관된 상태에서 개별 우주자산이 위험에 처하게 되면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GPS 장애는 항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영향의 규모가 커져 국가안보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관련 사례로 태양풍으로 인한 전력망 장애를 들 수 있다. 우주가 새로운 전쟁영역으로 떠오르면서 우주와 관련된 국가안보 위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즉 우주안보는 신흥안보(Emerging Security) 문제의 하나이다.

 

  본 정책서는 위험관리 개념에 기반하여 우주안보의 위험요인을 살펴보고, 이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 논하겠다. 먼저 우주안보 위험관리의 개념을 설명하고, 대표적인 우주안보 위험사건을 제시한다. 이후 위험을 관리하는 주요 참여자들과 조직, 그리고 대책을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유럽과의 우주안보 위험관리 협력 가능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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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소개

상아 윤

Sangah Yoon

#KAS4Security 프로젝트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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