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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제

동맹 강화: 변화하는 요구 - 이해의 폭 확대

문 경준

나토와 한미동맹 내 발전을 중심으로

2021년 4월 30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는 <동맹 강화: 변화하는 요구 – 이해의 폭 확대>의 주제로 비공개 웨비나를 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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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에서는 미국의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 내 안보 전략들을 비교, 분석하고, 이 전략들이 나토와 한미동맹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진단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와 새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의 전술한 두 동맹에 대한 주요 정책들을 통시적으로 비교하였으며, 독일과 한국의 국방 및 동맹 정책에 어떠한 위협요소들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도 폭넓게 교환하였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등장하고 미국의 외교, 안보 정책에는 이미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복원과 가치 중심의 다자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변함없이 대단히 중요하며, 그 체제경쟁은 안보, 경제, 기술 등 여러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과 나토는 미국의 외교, 안보 정책에 주요 기둥 역할을 합니다. 한국은 인도-태평양 내에서 적극적인 참여와 더 많은 역할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즉, 이제 한국은 한미동맹의 내재적 문제들을 극복하면서 동시에 국익을 고려한 해법을 도출해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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