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제
이미 한국은 글로벌녹색성장(GGGI)의 출범과 2012년 10월 UN녹색기후기금(GCF)유치로 세계적인 녹색성장의 거점국가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의 환경정책과 환경법의 평가 분석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환경분야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루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독일 환경법의 발전과 에너지 정책 및 환경정책의 변천사를 조망하였습니다.
그 동안 대한민국은 독일의 모델을 통해 주요 정치분야의 방향성을 잡아왔으며, 최근 독일 정부가 시행한 "에너지전환" 정책 또한 한국의 환경정책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책 소개:
- 볼프강 티쉬너: 1945년부터 2011년까지의 독일의 에너지 정책과 환경정책
- 1970년대까지의 에너지 정책과 환경정책
- 콜 총리 시대의 환경정책
- 구 동독의 환경 정책과 독일 통일
- "환경외교"와 핵 폐기: 통일된 독일의 에너지와 환경정책
- 요하힘 잔덴: 1945년 이후 독일 환경법의 발전: 독일과 한국의 환경정책
- 서론
- 환경헌법적 발달
- 일반환경법의 발달
- 특별환경법의 발달
- 전망
- 정회성: 한국의 환경정책
- 서문
- 한국 환경문제의 대두 배경과 전개과정
- 환경정책의 발달과정과 동인
- 환경규제 체계와 규제수단
- 환경예산 구조와 환경재원의 조달
- 주요 환경정책의 수립과 운영 사례
- 최승필: 환경법제 20년
- 들어가는 말
- 환경법의 정의와 환경법제의 변화 개관
- 법제적 변화의 특징적 구분
- 현행법령의 연혁적 고찰
- 관련법령상의 연혁적 고찰
- 관련법령상의 환경의 보호 및 권리구제
- 환경조직법의 변화
- 맺음말
본 간행물은 독일어와 한국어로 출판되었으며, 본 재단에 신청을 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